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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노인요양시설 평가를 위한 준비

한국백만인클럽이 앞서갑니다.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새롭습니다! 우리는 더 낫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무엇이든, 우리는 항상 '뭔가 다르게'
뭔가 새롭게, 뭔가 더좋게 만듭니다.

장기요양기관 운영자 여러분을 '품질관리'A+' 플랜'의 세계로 초대합니다. 

2008년 출범한 장기요양보험제도는 어느덧  13년째 해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해를 거듭할 수록 요양서비스 체계가 정착되어 가고 있지만 보건복지부의  저수가 정책기조의 지속으로 서비스 질의  담보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시민의 모임 '한국백만인클럽'은 노인장기요양기관의  어려운 경영환경 가운데서도  입소소해 계신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생활하실수 있도록 우수 파트너들과 함께 기관 운영자를 돕는 MSO 사업을 발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중 첫번째가 '요양품질관리서비스' 입니다.  노인장기요양기관은 공공성과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하는 운용 기조가운데 2009년부터 정기적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으로부터 질평가를 받아오고 있습니다.  2009년 이후 5차례 질평가를  거치면서 평가의 필요성과 평가의 효과에 대한 이해가 증가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한 일입니다. 

  하지만 시설의 규모에 관계없이 획일적인 방법으로 평가를 하다보니 당연히 인력구조가 열악한 소규모 시설은 질평가 등급이 낮을 수 밖에 없다.  설상가상으로 질평가 등급이 연속으로 불량등급 (D,E)을 받는 기관은  퇴출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당연히 불량등급을  받은 기관들은  평가의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지난  2017년 9월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장에서 새누리당  성일종 의원은  평가서류 상자  25박스를  국정감사장에다 쌓아놓고 시설의 정기평가에서 서류를 40% 이상 줄이라고  관계자들을  호통쳤습니다.   

  그 결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서류 감소를 위해 지난 2015년 평가에서 평가지침 88개를 2018년 평가에서는 48개(2021년은 50개)로 줄여 서류를 대폭 감소시켰으며  서류보다 면담이나 현장확인을 늘려 실질적인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평가를 받는 입장에서는 면담이나 현장확인이 평가를 더 어렵게 한다고 불평을 할 지도 모릅니다.  평가를 실질적으로 점검하는 전문가들의 입장에서는 단순한 서류중심의 평가에서  현장을 실질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새로운 평가지침이 훨씬 현장의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진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말한  저수가 정책으로 인한  생존의 문제, 공포의 현지조사, 재무회계 정보를 중점적으로 점검하는 지자체의  현장지도 점검 등 다양한  위험의  굴레에  놓여있습니다.  

  이에  장기요양백만인클럽은 장기요양기관 운영의 위험관리를 위한 계몽과 교육을 전국적으로 실시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법과 규칙을  준수하도록  계몽활동을  하면서   '품질관리A+'라는 이름의 시범사업을  통해  현장의 어려운 고통을  기관들과 함께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한  경험을  '요양품질관리  현상진단'이라는 도구를  만들어  현장의  기관들이  현재의 상황을 진단하고 현지조사나 질평가, 지자체  현장지도 점검에도 안전하게 어르신들을 모실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자 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좋은 요양서비스의  기본은  서류의  많고  적음 보다 '일상적으로 그날  일어나는 일들을 있는 그대로 당일  마감하는 의식과  행동개혁'이 주가되며,  공포스러운 현지조사의 위험으로부터 탈피하는 일은  '법과 규정의 준수'에 있을  것입니다.

  모르고 잘못해서 발생한  일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반복해서 일어나지 않도록  공부를 해야 합니다.  고의적이나 지능적인 잘못을 상습적으로 하는 기관들은  새로  발족하게 되는 '공공정책민감시단'이 계도를 먼저하고 심하면 법적 고발까지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런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기관들도  먼저  정화노력을  기울여랴야합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나 국민건강보험공단도 장기요양현장의  소리를 가슴에  담아 청취하고  이를 제도 개선에 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A등급 만  받고 있는  기관들의 평가지표별 샘플이나 그동안 보건복지부에 평가제도 개선을  요청한 내용, 그리고  현지조사 대응방안도 이곳에  담았습니다.   현장의 장기요양기관 운영자와  종사자들이 시간이 날때마다  읽어  보고  기관운영에 참고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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